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건축행위도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다.
의원들의 믿음조차 사지 못하는 대표가 누란의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김 대표가 정계 은퇴한다고 관심을 가질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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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앞으로도 민심에 역주행하는 미봉책만 고수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선 그야말로 궤멸적 참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책임지고 물러난다는 친윤계 정책위의장을 사무총장에 앉히려다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접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참모진에 당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한 건 옳은 방향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도 못 가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고.대통령실에 대해 목소리를 낸 의원은 3명에 그쳤다.
보선 참패에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김 대표는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할 각오로 책임지고 뛰겠다고만 했다.이번 참패는 정권에 실망한 청년과 중도층이 이탈한 결과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참패 이후 5일 내내 집안싸움만 했다.거기서 확인된 민심의 쇄신 요구를 임명직 당직자 교체 선에서 어물쩍 넘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